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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관리 강화..미점검 시 '사용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가 관리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총 4만1093대가 설치돼 있다. 이중 4137대가 일반에 공개 중이다.&nbs.. [2023.03.14] <more>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직불금 120만원 지급..5월 말..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2023.03.14]

3년 만에 크루즈선 입항 재개..속초 시작으로 160여회..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크루즈선이 국내 입항을 재개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여행객 500여 명과 승무원 300여 명이 탑승한 크루즈선 M/S 아마데아(Amadea)호가 속초항에 입항한다고 밝혔다. [2023.03.13]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땔감으로?..22일까지 특별 ..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2023.03.10]

봄철 돼지열병 확산 차단..등산 전 발생지역 확인·폐..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행 중 음식물 버리지 않기, 폐사체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신고하기..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등산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산행 시 행동 .. [2023.03.09]

산업재해 취약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중대재해 발생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센서기술 등을 이용한 안전장비 보급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 [2023.03.08]

여름철 호우·태풍 사전 대비..반지하 밀집 지역 집중..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부터 5월까지 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대비를 추진한다.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9월 태풍 힌남노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2023.03.07]

산불 위험 최고조..4월말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해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 [2023.03.06]

민간공항 소음 피해지역 설치 대신 '현금' 지급 추..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임을 3일 밝혔다. 그동.. [2023.03.03]

사전 제조한 한약 車사고 환자에게..진료비 허위청구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한방 첩약을 사전에 제조하거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거짓으로 청구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 4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지난 8일부터.. [2023.03.02]

국토부, 이스타항공에 운항증명 재발급..취항 후 종합..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이스타항공이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주)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28일 갱신(재발.. [2023.02.28]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도 전세대출보증 이용..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3월 2일부터 1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대출보증 이용 때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해 .. [2023.02.28]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718명 추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핸던 718명이 구제급여 대상자에 추가됐다. 환경부는 27일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2023.02.27]

건조한 날씨로 곳곳 산불..위기경보 '주의' 격상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다. 산림청은 건조특보 발효 확대, 영농행위 준비에 따른 소각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26일 오후 3시를 기해 강원과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2023.02.27]

근로자 20명 임금 체불하고 개인빚 갚은 사업주 구속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근로자 2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억7천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23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업주 김씨(여·61세..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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