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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 [2020.01.17] <more>
설 연휴 기간 전후 5,415개소 사업장 자율 안전 점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설 연휴 기간 전후에 5,415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연휴 직.. [2020.01.16]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특별 합동단속 실시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산양삼을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산림청은 설을 맞이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산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020.01.15]
남해어업관리단,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2척 연이어 나..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첫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간 중인 지난 10일과 12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2척을 연이어 나포했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 [2020.01.14]
화천 민통선 야생멧돼지 폐사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강원도 화천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폐사체들은 지난 11일 화천읍 풍산리 민통선 내 전술 도로, 산자락, 임야에.. [2020.01.13]
'청년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청년 정책 참여 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지난 9일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만 19~34세 청년의 범주를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0.01.10]
보령댐 가뭄 해소로 용수공급 정상 회복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해 8월 26일부터 가뭄 ‘경계’ 단계로 관리하던 다목적댐인 보령댐의 용수가 정상으로 공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충남 보령시  보령댐의 가뭄상황이 8일 해제됨에 따라 용수공급.. [2020.01.09]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 [2020.01.07]
연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난 4일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3개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군.. [2020.01.06]
안전한 설 명절..진두함·송도항 등 국가어항 합동 점..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해양수산부는 많은 국민들이 귀향에 나서는 설 명절을 대비해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주요 국가어항의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에는 해양수산부와 .. [2020.01.06]
서울·인천 등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예비저감조치는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 [2020.01.03]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일부터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 [2020.01.02]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이 122만원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122만원으로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천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 [2019.12.31]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2019.12.30]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착공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공사를 27일 착공한다.세종, 천안, 안성, 청주를 통과하는 세종~안성 구간은 2017년 7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후 조속..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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