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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속도로 관통 승마장 운영 어렵다면 사업..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가 승마장을 관통해 종래 목적대로 잔여지를 승마장업에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ㄱ씨는 승마장과 승용마 생산 목장을 운영해 오던 중 소유한 전체 토지 8,100㎡ 중 5,191㎡ 가 고속도로 사업에 편입됐다. 편입 후 남은 잔여.. [2023.03.30] <more>
5월 다자녀·임산부 KTX·SRT 50% 할인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KTX, SRT 등 철도 교통비 할인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할인혜택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열차편 확대, 5월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 [2023.03.29]
학교급식 식단 국내산 '주키니 호박' 제공 중단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산 주키니 호박(일명  돼지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양성이 확인돼 지난 26일 잠정 출하 중단 및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식.. [2023.03.2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 이동 시 '1천만원 이하..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을 무단으로 이동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 [2023.03.27]
중소기업·소상공인 136개사 "라디오·TV에 광고 나..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방송광고를 주저하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36개사가 TV나 라디오를 통한 광고지원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 [2023.03.27]
'타워크레인 조종사 정당한 사유 없이 인양 거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A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작업계획서에 있는 거푸집 인양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공사차질 발생했다. 현장은 기중기 등 대체 건설기계를 통해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B현장에서 인양작업 1회.. [2023.03.24]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3명 첫 징계처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은 감정평가사 3명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3명에 대해 징계처분과 행정.. [2023.03.23]
동해 바다서 해양생명자원 100종 새로 발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동해에서 새로운 해양생명자원이 발굴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수행한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을 통해 동해에서 새로운 해양생명자원 100종을 포함한 총 950종 2,571점의 해.. [2023.03.22]
산재노동자 1493명 심사청구로 소송 없이 권리구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출장 업무를 수행한 후 인근 고향집으로 가서 숙박하던 ㄱ 씨는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를 겪었다. 통상적으로 재해자의 사적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 [2023.03.20]
국토부, 강릉선 KTX-이음 열차 진동 개선..내년까지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강릉선 KTX-이음 열차가 심하게 흔들림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이 진동을 완화하는 장치 결함으로 보고 진동완화장치 교체, 차륜형상 개선을 단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부.. [2023.03.20]
권익위, "3년 간 돌봄교실 관련 민원 45% 증가..'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돌봄교실에서 탈락하면 회사 퇴사와 경력단절까지 고려해야 하는 맞벌이에게 자식을 볼모로 한 기약 없는 대기는 너무 가혹합니다. 반을 증설해서 모든 학생이 돌봄교실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2023.03.17]
농산촌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최대 100만원 과태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 행위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 [2023.03.16]
여가부,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명확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변종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동 고시는 시설.. [2023.03.15]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관리 강화..미점검 시 '사용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가 관리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 [2023.03.14]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직불금 120만원 지급..5월 말..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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