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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월부터 아반떼급 소형차 구매 시 채권 의무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달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인 소형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이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고 27.. [2023.02.27] <more>
국토부,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불법의심 '아파트 직..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불법의심 사례 276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같은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 [2023.02.24]
국토부, 마일리지 적립횟수 66회·카드사 총 11개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알뜰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가 기존 6개에서 11개까지 다양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마일리지 적립 횟수를 늘리고 이용 가능한 카드사가 확대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가 7월 출시된다고 밝혔다. .. [2023.02.23]
고용부, '해외체류'·'군복무중'에 실업급여..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606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는 해외 체류기간, 병역 의무.. [2023.02.22]
금융결제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검거 시 사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2023.02.21]
국토부,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신고..'물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화물차주가 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하는 경우, 차주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 [2023.02.20]
고용부, 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 사업주 3개월간 월 2..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씩을 받게 된다. 근로자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월 8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 [2023.02.16]
행안부, 미군기지 이전 평택 지역활성화 사업 올해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한 평택의 지역개발을 위해 올해는 1조3491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2023.02.15]
행안부, 고물가에 가격유지 '착한업소' 국비 투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물가가 이어지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 15억원.. [2023.02.14]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약 64% 우수 'A' 등급..아동..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약 64%인 1202개소가 시설과 환경, 프로그램 등 평가에서 우수시설인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이전 조사 대비 3.6% 늘어난 수치다.  .. [2023.02.13]
국토부, '3세 아이에게 편법증여'..외국인 투기성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2월부터 5.. [2023.02.10]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적발..41곳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일제단속해 104건을 단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류형 상품권은 여전히 부정수취와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 [2023.02.09]
복지부, 아동학대 범죄자가 학원·어린이집 근무..14..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아동학대로 처벌받고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범죄 전력자 14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nb.. [2023.02.07]
복지부, "진료한 것처럼 꾸며 2억 청구"..건강보험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2023.02.06]
국토부, 전국 58개 방음터널 '가연성 소재' 사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올해 1월 3일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대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의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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