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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요청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은 경비원에게 개인의 차량을 대리 주차시키거나 택배물품을 세대에게 배달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이 시설경비 .. [2021.10.19] <more>

행안부, 강화군·가평군 등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지방 살리기에 본격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 [2021.10.18]

복지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범위 입원⟶'통..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범위가 입원에서 통원치료로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021.10.15]

권익위,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오인 과태료 부과 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임대사업 등록 시 행정기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와 함께 계약 신고 안내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가 강화될 전망이다. [2021.10.14]

국토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2년간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오피스.. [2021.10.13]

복지부, 10년간 정신질환 의료이용 환자 증가..서비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10년간 정신질환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수준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은 12일 오전 10시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2021.10.12]

정부, 다음달 15일부터 격리없이 싱가포르 여행..백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달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국민은 자가격리 없이 싱가포르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 .. [2021.10.11]

중대본, 코로나19 재택치료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을 70세 미만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재택.. [2021.10.08]

행안부, '1인 세대' 첫 40% 돌파..남 30대·여 70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주민등록 1인세대가 사상 처음 40%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9월말 기준 3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7일 발표했다. 전체 세대수는 2338만3,689세대로 역대 가장 많았다. 평균 세.. [2021.10.07]

고용부,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1천만원 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업주나 사업주의 가족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2021.10.06]

중대본, 7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도 '사적모임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완료자도 확인서 발급을 통해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 혜택을 받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 [2021.10.05]

토스·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 5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 5년간 간편송금으로 발생한 착오송금의 74% 이상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착.. [2021.10.04]

금융위-국토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치료비 본인 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023년부터 가벼운 교통사고를 입은 경상환자는 병원 치료비를 본인 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금 지급체계를 합.. [2021.10.01]

복지부, 10월부터 저소득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일부터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당초 계획됐던 2022.. [2021.09.30]

권익위, 공공기관 퇴직임직원 출자회사 부당 재취업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 시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부당한 재취업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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