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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쌈짓돈? 특별조정교부금 투명하게 집..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2021.08.11] <more>

국토부, 광주 붕괴사고 재발 막는다..불법하도급 적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 6월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2021.08.10]

중대본, 방역수칙 위반 1만2,534건 적발..'식당·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코로나19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만2,534건을 적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 [2021.08.09]

복지부, 만 18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 3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가 끝나는 만 18세 보호종.. [2021.08.06]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전년 대비 44..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440원(5.05%)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2021.08.05]

추진단, 9일부터 18~49세 예방접종 사전예약..생년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8~49세 청장년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8~49세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9일 오후 8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10부제로 .. [2021.08.04]

고용부-지자체, 코로나19 소득 감소 택시기사에 80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기사에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2021.08.03]

고용부, 전국 고용센터 지역전략·고용위기업종 집중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전국의 고용센터에서 지역 전략업종과 고용위기업종에 대해 집중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의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과 현장 특성을 반영해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업종에 대해 8월.. [2021.08.02]

국토부, 2일부터 임대·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 가입..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 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 [2021.07.30]

행안부,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에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갑자기 제주도로 출장을 가야하는 A씨. 탑승시간에 쫒겨 정신없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스마트폰만 챙겨 와서 난감하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정부24’ 모바일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 [2021.07.29]

국토부, 스쿨존·횡단보도서 속도·보행자 보호 위반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 [2021.07.28]

질병청, 치과병원·한방병원서도 예방접종 가능..피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가능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 [2021.07.27]

중대본,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식당·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를 우려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격상한다고 25일 밝혔다.&nb.. [2021.07.26]

행안부, 재난피해자 위치정보 중대본 가동돼야 요청....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재난 발생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R.. [2021.07.23]

국토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예방..매매 평균가격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매도나 매수를 원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동일한 차량의 연식별 매매 평균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2일..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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