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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환자비율 중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중증과 응급환자의 진료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진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상시 진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확정하고 오는 30일부터 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n.. [2023.06.21] <more>

행안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술술 샌다..부정수급 57..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ㄱ도는 전통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ㄴ군 ㄷ공동체에 보조금 500만 원을 교부했으나 사업자는 그 중 140만원을 사업계획서에 없는 소모품비와 출장비 등으로 썼다. #ㄹ연합회는 .. [2023.06.20]

행안부, 때 이른 무더위 냉방기 화재 주의..에어컨 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더운 날씨를 기록하며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에어컨, 선풍기 사용 전 점검을 통해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19일 요청했다. [2023.06.19]

국토부, 취업 미끼로 택배차 강매하면 구인사이트 내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구인사이트 내에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 보장, 유명 택배업체 취업 등을 내걸고 피해자를 유인해 택배차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 [2023.06.16]

행안부, "내가 낸 기부금 어디에 쓰였나"..지출내역..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2023.06.15]

정부,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도 '안전신문고'로..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인도에 세워진 불법주정차 신고도 안전신문고로 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달랐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된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 [2023.06.14]

복지부, 불법 '사무장병원' 재산 은닉 신속 차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재산압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2023.06.13]

복지부,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대상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범위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 [2023.06.12]

산업부,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기술 경쟁촉진·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발전기술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단가 인하 유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가운데 '수소발전 입찰공고'를 냈다고 9일 밝혔다... [2023.06.09]

행안부, "본인 확인 어려운 20년 전 주민등록증을 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귀화인 ㄱ씨는 2006년 한국인으로 귀화하며 정해진 성명 13글자가 주민등록증에 기재돼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에는 앞의 10글자만 기재돼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공무원 ㄴ씨는.. [2023.06.08]

고용부, 7월부터 여러 업체 동시 근무 배달·대리기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 대리운전기사 ㄱ 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특정 하.. [2023.06.07]

복지부, 지난해 국민이 자살유발정보 4만1505건 신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력이 무엇도바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5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 [2023.06.05]

행안부, AI로 '그놈 목소리' 분석하니 범죄자 1인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이스피싱범은 검거되기 전까지 범죄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 [2023.06.01]

행안부, 비싼 이용료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2배 이상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nb.. [2023.05.31]

질병청, 코로나19 기초접종...BA.4/5 기반 2가백신 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2가백신 1회 접종만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30일부터 12세 이상의 코로나19 기초접종 활용백신을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전환하고 기존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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