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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정 주차대수 이상 확보한 건설사 '분양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가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 [2023.01.25] <more>
질병관리청, 설 연휴 안성·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설 연휴 기간 안성휴게소 서울방향, 이천휴게소 하남방향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 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유입.. [2023.01.20]
복지부, 사회복지급여 신청 주민센터 아닌 가까운 복..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인근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 34개 민간기관에서도 신청할.. [2023.01.19]
국토부-우리은행,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확정일자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임대인이 전세를 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규모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 [2023.01.18]
행안부·국토부 등 5개 부처 협업해 지방소멸 위기 극..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주거,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5개.. [2023.01.17]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3년 연속 감소..'나홀로 가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0년,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413만9038.. [2023.01.16]
정부, 설 연휴도 '거리두기' 없이..6개 고속도로 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설 명절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  중앙내난안전대책본부는 명절기간 동안 해외 출입국,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 [2023.01.13]
행안부, 연말정산용 증명서 5종 '정부24'에서 간편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서 5종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 [2023.01.13]
정부,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행전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2023.01.12]
금융위, 연 4%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 대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30일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연 4%대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2023.01.11]
권익위, 설 명절 앞두고 공직자 금품·선물 수수 행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로 공직자가 금품·선물·향응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권익위는 설 명절 기간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 [2023.01.10]
복지부, 새해 기초연금 인상..월 최대 1인 32만3180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25일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최대 32만318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단독가구 최대 32만3180원.. [2023.01.09]
국토부, 설 연휴 앞두고 택배기사 과로방지 시행..6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6천명의 추가인력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9일부터2월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023.01.06]
복지부, 만 0세 70만원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만이달 25일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4일.. [2023.01.04]
중대본, 중국 이어 홍콩·마카오 입국자도 '입국 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일부터 시행된 중국발 입국자한 대한 입국 검역 조치가 홍콩과 마카오로 확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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