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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폭설 때 안내문자 하나만"..대처미흡 제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A씨는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자 3년 만에 고향인 제주도에 방문했다.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내고 귀경을 준비하던 A씨는 제주 일대에 눈이 내릴 예정이라는 뉴스를 접했다.  이어 항공사는 폭설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됐다는 문자메시지 외에 다른 정보를 제.. [2023.03.29] <more>
행안부, "만져보고 기울여 식별"..주민등록증 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ㄱ씨.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로 인해 폐업까지 이어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 보이는 손님이 술을 주문하면 주민등록증을 요구해 꼼꼼히 살핀다. 일단 사진과 실물을 육안으로 비교한 후 .. [2023.03.28]
행안부, 등산 중 응급상황 발생..스마트폰으로 '국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랜만에 친구와 등산을 하던 ㄱ씨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친구 ㄴ씨는 스마트폰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인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해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119에 신고했다. .. [2023.03.27]
방통위, 청소년 10명 중 4명 '사이버폭력' 경험..'..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피해 모두 '언어폭력'을 이용한 경험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초중고 학생과 성인 총 1만7,25.. [2023.03.24]
교육부, 수업시간 책상에 눕거나 돌아다니는 의도적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책상 위에 눕는 행위 등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 [2023.03.23]
질병청, 코로나19 백신도 독감처럼 1년에 한 번만..10..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독감 예방접종처럼 1년에 한 번만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22일 발표했다.  코로나19.. [2023.03.22]
질병관리청, 동남아 여행 시 모기매개 감염 주의..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2월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50대 여성이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동남아시아 방문자에서 뎅기열과 치쿤구니야열 감염에 이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 [2023.03.22]
금융위, 저신용자 최대 100만원 생계자금 대출..불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27일부터 저신용 취약계층은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 [2023.03.21]
교육부, 5년간 전국 200개 학교 수영장·스튜디오 등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오는 2027년까지 총 200개교 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비롯해 공예·발명교실 등 창작공간, 음악동아리·콘텐츠 제작 등 스튜디오가 구축된 '복합시설' 이 들어선다.  교육부.. [2023.03.17]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진..보행자 우선도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교통수단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고령 보행자를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한다.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2023.03.16]
정부,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마트나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실내 미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뀐다.  질변관리청은 지난 1월 3.. [2023.03.15]
복지부, 발달장애인 보호자 최대 7일 긴급돌봄 사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4월부.. [2023.03.14]
국토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해 주세요"..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A씨는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백km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에 불과한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 중이었다.#B씨는 2021년식 SUV를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 [2023.03.10]
고용부, 이직 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기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회사 사정에 의한 인원감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대상 기업이 더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근.. [2023.03.09]
중대본,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 '입국 전 코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중국, 홍콩, 마카오발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 대해 입국 전 검사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남아 있는 방역 강화 조치에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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