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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튜닝·미신고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만4천대를 적발했다. 이는 2021년 26만8천대와 비교해 6% 증가한 것.  단속은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 [2023.05.11] <more>
행안부, 축제·공연장 인파 밀집도 통신사 데이터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축제, 공연장 등의 인파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경보를 알려주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은 지난 이태원참사 이후 현장 인파의 과.. [2023.05.10]
교육부, 학교 외부인 차단·안전사고 예방..AI 기반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육부가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 [2023.05.09]
복지부, 노인 학대 예방..장기요양기관 복도·현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장기요양기관 내에 CCTV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 [2023.05.08]
복지부, 의료인 간 원격협진 본격..길병원 등 3곳 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환자의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을 개선하기 위한 원격협진이 시범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 [2023.05.04]
행안부, 공시가 5억원 1주택자 재산세 15만원 ↓..공..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낮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2023.05.03]
권익위,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재범률 45%..음주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 [2023.05.02]
권익위, 국민 80%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 판매 사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 [2023.05.01]
정부, 다문화가족 자녀 29만명..학습‧진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진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 수 있게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한국어 교육이 강화된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연계지도,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2023.04.28]
복지부, 매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3년 간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 [2023.04.27]
복지부, "임상간호교수제·간호사 1인당 환자 수 5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1명당 간호 환자 수를 5명까지 낮춘다. 간호인력 수급 수급위원회를 통해 간호대학 입학정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 [2023.04.26]
행안부, 화재로 매년 317명 사망..올해 봄 임야·주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매년 평균 317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고 있어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2023.04.25]
권익위, '음주운전 무관용'..행정심판 인용율 2018..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음주운.. [2023.04.2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1.2..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 [2023.04.21]
권익위, 일부 지자체장 직무관련자에 경조사 통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하고 직원에게 청첩장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조사 통지 관련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난달 2..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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