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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0세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0세에게 매월 100만원, 1세에게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 [2023.09.05] <more>

교육부, 지속적 수업방해 학생 '보호자 인계'..1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1일부터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1.. [2023.09.01]

국토부, 임대보증 가입요건 전세가율 100⟶90%..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수준으로 강화해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 악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 [2023.08.31]

행안부, 2학기 맞아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올해 2학기에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해요인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00여 개 기.. [2023.08.30]

행안부,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5년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 [2023.08.29]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3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가해학생 전학조치도 빠르게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 [2023.08.28]

국토부, 2029년 12월 개항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9년을 목표로 개항에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의 기본계획 협의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본격 추진해 올해 말 확정 고시할 계획이.. [2023.08.24]

국토부, 자녀 2명도 공공분양 특공 신청..청약 배점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 [2023.08.23]

권익위, 이번 추석부터 공직자 농축산 선물 20만f..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이번 추석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08.22]

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 발견..'e아동행복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 [2023.08.21]

고용부, 소규모 건설현장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은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근로자의 출결관리를 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 [2023.08.18]

교육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교원 근무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2학기부터는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이러한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2023.08.17]

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 설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50인 미.. [2023.08.16]

복지부, 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현재 37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51곳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 [2023.08.14]

정부, 전세사기피해자 1073명 추가..총 2974명 인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1073명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정안건 1255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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