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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표지 가리는 무성한 가로수..전국 일괄 정비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신호등이나 교통안전표지를 가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무성한 가로수에 대한 정비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전국 시·도 경찰청, 지자체와 협업해 도로 주변 전국 3,355개 수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 주변 무성한 가로수가 신호등과 .. [2022.08.17] <more>

'나랏돈은 눈먼돈'..누락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이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적절했던 기관에 대해 올해 3월부터 7월까.. [2022.08.16]

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부담 완화..지방 이전 감면 취..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 대상 주택으로 신고해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 [2022.08.12]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67억원 긴급 지원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 [2022.08.12]

금융권, 수해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권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 [2022.08.11]

권익위, "신고·진정 사건도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신고, 진정, 탄원 등도 고소·고발사건과 동일하게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약 8개월 .. [2022.08.10]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도 '휴식시간' 보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33도가 넘는 폭염에서는 실내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08.10]

권익위, “유족 동의 없이 위패봉안..국립묘지 안장 ..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유족이 모르는 고인의 위패가 봉안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된 고인의 위패를 취소하고 고인을 국립제주호국원에 안.. [2022.08.09]

16일부터 입영장정 PCR 검사 재개..3일 이내 1회 실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입영장정에 대한 ‘입영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다시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영장정 입영 전 선제 PCR 검사를 1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2022.08.08]

예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 간소..'공공..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걷는 장애가 있는 대학생 ㄴ씨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발급받아야 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공공 마이데.. [2022.08.05]

9월부터 전국 대학생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발생을 계기로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9월부터 대학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학생 참여도.. [2022.08.04]

10명 중 7명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맞춰 우회적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횡단보도 위치, 보행신호시간 등의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 [2022.08.02]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분유값 지원액 인상..월 7만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저소득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지원하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이 각각 7만원, 9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 [2022.08.01]

확진자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 중단..증상 시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이 중단됨에 따라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2022.07.29]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개와 경찰서 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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