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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보증금 15→10%로 인하..중소기업 부담 완화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이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이 개선된다.. [2022.11.07] <more>
권익위, “코로나19로 정상 영업 불가능..손해 만큼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가기관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돼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고려해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남에 있는 전문 교육시설인 〇〇.. [2022.11.07]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도 온라인으로 신청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내년 1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밀착형 온라인 서비스 40개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해 '정부24( [2022.11.02]
베트남 등 뎅기열 환자 급증..여행 시 모기 물리지 않..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뎅기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동남아시아를 방문한 후 뎅기열에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동.. [2022.11.01]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180일로 확대..환..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한.. [2022.10.31]
유통기한 경과·원산지 거짓 표시..식품안전 공익침해..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식.. [2022.10.31]
외국인 주택 투기 567건 적발..해외자금 불법반입 다..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 등 외국인의 주택 의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올해 6월부.. [2022.10.28]
교통사고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일시정지 표지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맞춤형 정비가 추진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안내를 위한 시설물은 물론 과속단속·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도 설치한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 [2022.10.28]
동절기 코로나 개량백신 추가접종 사전예약..18세 이..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과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개량백신(2가백신) 추가접종 사전 예약이 18~5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동절기 코로나19.. [2022.10.27]
권익위 "특정 동호회 단체 공공테니장 독점 관행 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시가 운영하는 공공 테니스장을 관내 동호인 단체가 독점해 사용하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주민.. [2022.10.27]
경찰옴부즈만, "경찰이 신고자 촬영 동영상 증거 미..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폭행 혐의 신고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폭행 피해 신고사건 담당 수사관이 폐쇄회로.. [2022.10.26]
층간소음 보복하면 경찰 출동 의무..소음 유발자 과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층간소음 다툼이 있은 후 보복소음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2022.10.25]
대전역~세종~오송역 노선 2층 전기버스 운행 시작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대전역에서 세종시를 거쳐 오송역까지를 오가는 2층 전기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층 전기버스 2대가 세종·대전 지역 B1 노선(구 1001번)에서 11월 14일부터 운.. [2022.10.24]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천 원종지구' 첫 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부천 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완공돼 입주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인 부천 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준공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 [2022.10.24]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7802억원 확정..주택·소상..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위해 7802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해 태풍 피해 복구..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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