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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내년까지 '2억~3억5천만원 미만' 전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 3억 5천만 .. [2022.06.02] <more>
군장병 모바일뱅킹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군장병은 모바일뱅킹에서 디지털증명서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군인공제회C&C, 라온화이트햇과 협업해 금융분산ID 기반의 장병내일준비적.. [2022.05.31]
이주배경 청소년 약 27만명..한국사회 적응 지원 강화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등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 진로·진학·취업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청소년 통계.. [2022.05.30]
코로나19 고위험군 검사부터 처방까지 당일 진행..패..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하루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 [2022.05.27]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전년 보다 6796명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복 위험에 빠진 청소년이 전년 보다 4243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2022.05.26]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낭염 발생..'인과성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메신저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낭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작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 후 .. [2022.05.26]
권익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기간 산정 시 군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청년이 기업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가 중도해지 돼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 [2022.05.24]
특고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9개 업종 확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50% 낮춰주는 제도가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 [2022.05.24]
한부모가족 80.7% "양육비 받지 못하고 있다"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이혼 한 한부모가족의 81.6%는 평균 1.5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소득은 약 245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80.7%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22.05.23]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연장..4명 이하 가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나달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 접촉.. [2022.05.20]
전국 135개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38만그루 전량..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1년 사이 2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지난해 5월부터 매개충의 우화시기 이전인 올해 4월 말까지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38만본을 전량 .. [2022.05.18]
권익위 "코로나 상황 인력난 고려 외국인 근로자 고..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 [2022.05.18]
권익위, "생계유지 필요한 소액예금 압류 부당"..국..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과태료를 미납을 이유로 채무자 은행통장의 60만 원도 안 되는 소액 예금을 압류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채무자 통장에 대한 압류처분을 무.. [2022.05.16]
권익위, “발주사업 정산 시 추가 과업 수행 대가 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다량의 설계업무가 추가됐다면 추가된 설계비를 반영해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사업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요청.. [2022.05.12]
행심위, "6·25 참전기록과 등본상 생일 다른 이유로..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6·25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해서는 참전기록과 등본상 기록 등을 단순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OO지방보훈지..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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