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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기사 > 사회·복지

노후생활·장애인 지원부터 내차관리까지..'정부24'..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정부24(www.gov.kr) 통합서비스에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 4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온종일돌봄 등 기존 서비스 7종 69개 서비스에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 4종 76.. [2022.10.20] <more>

자전거 도난·무단방치 '등록제'로 관리..228개 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자전거 도난·분실 문제와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생활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228개 지방지치단체에 권.. [2022.10.19]

알코올 중독 청소년 회복 돕는다..'치유캠프' 운영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알코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고교 청소년 24명이 회복을 위한 치유캠프에 참가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부터 28일까지 11박 12일 동안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청소년 알코올 중독 문제의 예방·치.. [2022.10.1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인 제재..출국금지·면허정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 89인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 [2022.10.13]

집중호우·태풍 피해 지역민 2개월간 수신료 면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 2개월간 TV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5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 [2022.10.12]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해요"..산업재해 민원 3배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해 산업재해 관련 민원이 3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월에 '산업재해'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 [2022.10.11]

권익위 "조산으로 전입신고 늦었어도 사유 반영해 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조산으로 인해 전입신고가 며칠 늦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예정일 보다 2주 이상 일찍 출산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못한 민원인에게 출.. [2022.10.07]

권익위 "군용 헬기만 운용..2km 밖까지 고도 제한 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 군용 비행장 인근에서 50년째 거주해 온 주민 ㄱ씨는 노후 된 1층 가옥을 헐고 건물을 증축하려 했으나 군부대로부터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므로 고도 제한 상 증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ㄱ씨는 가옥이 군용 비행장으.. [2022.10.06]

권익위, 난방비가 '0원'?..공동주택 관리비 회계비..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난방비 0원 세대, 공사 입찰가격 부풀리기, 공동주택 관리직원 횡령 등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 [2022.10.05]

청년 2억원·신혼부부 3억원..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청년·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2022.10.04]

권익위, 소속 공무원에 지자체 지역 축제 입장권 강매..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엑스포, 문화제 등 지역 축제 입장권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강제적으로 판매하거나 구입하도록 하는 부당행위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지자체가 개최하는.. [2022.09.30]

권익위 "환지청산금 안내 없었다면 시효 지났어도 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행정청의 안내 미비로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지정리사업으로 발생한 환지청산금을 지급 대상자에게 안.. [2022.09.29]

경남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경남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2022.09.29]

여성장애인 1인당 100만원 '출산지원금' 잊지 말고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각 지자체, 장애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 [2022.09.28]

환자 부담 큰 희귀질환 의료기기 '재난적의료비'로 ..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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