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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년 간 '면허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해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타.. [2023.03.02] <more>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에 민간 출자 최대 100% 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민간사업자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출자비율이 최대 100%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2023.02.28]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장애인자립자금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손.. [2023.02.27]

전세사기 의심 계약 중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4780..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 [2023.02.27]

'가정양육' 만 3세 아동 2만4756명..1명 소재 파악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만 3세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2만4756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 [2023.02.24]

산사태로부터 주민 대피 시간 확보..예측정보 '48시..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24일부터 산사태 예측정보가 기존 24시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겨 제공돼 주민이 대피할 시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정보를 .. [2023.02.24]

지역사랑상품권 하나로마트에서 못쓴다..1인당 구매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하나로마트와 식자재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 [2023.02.23]

권익위 ,"뇌출혈로 경제활동 불가능 분양계약자, 주..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주택의 전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 갑작스런 뇌출혈로 경제활동이 불.. [2023.02.22]

권익위, "신청기간 안내 놓친 생활대책 대상자 구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생활대책 대상자로 자격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접수시기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제외됐다면 대상자로 선정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했고 생활대책 대.. [2023.02.21]

'뉴:홈' 일반공급 경쟁률 28.3대 1..고양창릉 84㎡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이 28.3대 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 지구인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접수 마감 .. [2023.02.20]

과징금 부과 등 위법·부당 행정처분 구제..'이지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를 입력하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 [2023.02.17]

세계 경기 침체 속 임산물 수출액 4억8천만 달러 기록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여건 악화에도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이 전년 대비 7.2% 증가한 4억8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2023.02.15]

OEM 화학제품 주문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가능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을 맡긴 업체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 [2023.02.15]

양육비 불이행자 명단공개·출국금지하니 1억2천만원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던 전 배우자 97명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을 결정했.. [2023.02.14]

건설현장 밀폐공간 출입 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하지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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