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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잦은 곳 단속장비·노면표시..사망자 절반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신호·과속단속장비 설치, 교통안전표지·노면 표시, 회전교차로 개설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한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를 7일 .. [2023.03.07] <more>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경력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는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6일부터 1.. [2023.03.06]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중소·중견 기업에 운영비 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중소·중견 기업도 퇴직은 앞둔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물론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 [2023.03.06]

권익위 "욕설·비방만 담긴 행정심판 청구 바로 종료..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음담패설, 특정한 내용 없이 인신공격성 내용만 담은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종료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같은 .. [2023.03.03]

권익위 "일시적 세대 분리 가구에 건강보험료 추가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불가피하게 직장 이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하고 일시.. [2023.03.03]

학원‧PC방 등에 취업한 아동 성범죄자 81명 적..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일을 한 81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2023.03.02]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년 간 '면허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해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 [2023.03.02]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에 민간 출자 최대 100% 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민간사업자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출자비율이 최대 100%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2023.02.28]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장애인자립자금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손.. [2023.02.27]

전세사기 의심 계약 중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4780..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 [2023.02.27]

'가정양육' 만 3세 아동 2만4756명..1명 소재 파악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만 3세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2만4756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 [2023.02.24]

산사태로부터 주민 대피 시간 확보..예측정보 '48시..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24일부터 산사태 예측정보가 기존 24시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겨 제공돼 주민이 대피할 시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정보를 .. [2023.02.24]

지역사랑상품권 하나로마트에서 못쓴다..1인당 구매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하나로마트와 식자재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 [2023.02.23]

권익위 ,"뇌출혈로 경제활동 불가능 분양계약자, 주..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주택의 전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 갑작스런 뇌출혈로 경제활동이 불.. [2023.02.22]

권익위, "신청기간 안내 놓친 생활대책 대상자 구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생활대책 대상자로 자격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접수시기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제외됐다면 대상자로 선정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했고 생활대책 대..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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