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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산불 피해 지역에 특교세 10억원..재난구호비도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산불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64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특교세는 잔불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의 잔해물 처리 등 필요한 비용에 사용된다. 강릉시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재난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 [2023.04.12] <more>

'은둔형 청소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포함....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은둔형 청소년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생활은 물론 치료, 학업, 자립 등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 [2023.04.11]

112 긴급신고앱 '간편인증'으로 이용..민간인증서도..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오는 9월에는 112 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통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현재 110개에서 180개로 확대한다고 .. [2023.04.11]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만 18세⟶고등..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 .. [2023.04.10]

홍성·옥천 등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충남 홍성, 충북 옥천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에서 4일 사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10개 .. [2023.04.06]

'아파서 쉬어도 소득 일부 보전'..상병수당 시범사..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 소득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 [2023.04.05]

주택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최대 10년⟶3년 단..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 [2023.04.04]

창원·여수·포항에서 SRT 타고 수서로..9월부터 하루..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SRT를 타고 창원‧진주, 순천‧여수, 포항에서 수서로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SRT 운영사인 ㈜에스알이 올해 9월부터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 [2023.04.04]

청소년부모 79.7% '양육비 부담 어려움'..평균 연령..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부모의 평균 연령은 만 22.5세로 79.7%가 양육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부모 현황’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연.. [2023.04.03]

방통위,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음성스팸 ↓·문자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음성스팸 건수가 상반기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휴대폰 음성·문자,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2023.03.31]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500만원 과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30일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 [2023.03.31]

쪽방·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최대 5천만원 '무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를 위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 [2023.03.30]

권익위 "112 신고 피해자, 같은 내용 고소해도 반려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 [2023.03.28]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 건강보험 '소아·청소년'까..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소아와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03.27]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집중 감독..4월까지 자율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트리클로로메탄 등 11종의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3월 경기도 이천 소재 모 제조업체에서 세척제에 의한 독성간염 질환자 1명이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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