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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참가자 식비 1인당 5만원"..8개 시도 예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참가자 지원에 협력하고 있는 8개 시·도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출과 관련한 기준을 9일 안내했다.  먼저 자치단체가 우선 예비비를 사용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자치단체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재원을 보전하기로 했다.  [2023.08.10] <more>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사건 당사자면 '셀프수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됐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8.09]
경·공매 진행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지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가 개소했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 [2023.08.07]
폭염 대응 새만금 잼버리 예비비 69억원 긴급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정부가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긴급지원을 위해 69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여성가족부는 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편성된 예비비 69억 원을 활용해 폭염 대응과 참가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2023.08.04]
경로당에 냉방비 10만 원 추가 지원..6만8천여곳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전국 6만8천여곳의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이 추가 지원되다. 보건복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재난급 폭염에 대응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6만8천 개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 [2023.08.04]
소록도 등 역사·문화 공존 5개 등대 '문화유산' 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5개 등대를 등대문화유산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어진 지 50년이 넘어 역사·문화·예술·사회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2023.08.03]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구사 능력 키워요"...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올해부터 12세 이하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실'이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다문화가족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가족센터에서 .. [2023.08.02]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내부직원에 무료로..14..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5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을 내부직원과 지인이 무료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 운.. [2023.08.02]
포천·홍성·횡성 등 7곳 '고령자복지주택' 710호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경기도 포천과 부천시, 강원 화천과 횡성군에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 1차 사업 대상지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고.. [2023.07.31]
환자가족 제공 연명의료 중단 기록 열람 범위 명확히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환자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기록 범위가 명확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2023.07.31]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일반형 0.25%p ↑..우대형 동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 금리를 8월 11일부터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담보 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거나 차주 소득이 1억을 초과.. [2023.07.28]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총 1901명 결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 [2023.07.27]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10개 시민사회단체와 ..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은 지난 22일 사랑실은교통봉사대·한국112무선봉사단·원불교봉공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58명이 전국적으로 내린 극한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충북 괴산군 불정면 수.. [2023.07.26]
권익위 "결식아동에 식사지원..지자체 '착한식당'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서울 서초구는 관내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을 발굴해 급식카드 소지 아동에게 참여 식당 메뉴 중 일부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우리동네 착한식당 사업' 시행 중이다. #아동급식카드 소지 아동에.. [2023.07.25]
장애아동 변형된 발 교정 '발 보조기' 급여 적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8세 이하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발 보조기가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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