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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기사 > 사회·복지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 강화..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의료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 [2023.09.05] <more>

국토부-환경부, 백두대간 300m 내 환경복원..사유지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백두대간 내 개발제한구역을 사들여 환경복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4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개발제.. [2023.09.05]

고용부, 외국인력 4만3천명 고용허가서 발급..사업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번째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고용부는 이번에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 [2023.09.01]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고위험군 치료제 무상 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을 계속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해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 [2023.09.01]

고용부, 임금체불 없는 추석..4일부터 27일까지 집중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 [2023.08.31]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스마트 물류협의체'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스마트 물류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협의체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바라본 물류산업의 규제 개선사항과 기술개발 등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2023.08.31]

권익위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 예고장 부착 대신 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 [2023.08.30]

내년 복지부 예산 올해 대비 12.2% 증가..약자복지 중..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 109억원 보다 약 12.2% 증가한 122조4538억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 [2023.08.29]

질병청, 야외활동 후 검은 딱지 생겼다면 의료기관 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 감염 위험이 높은 가을철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사업을 전국 20개 지역에서 동시에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쯔쯔가무시증 감염은 쯔쯔가무시균을 보.. [2023.08.29]

미국선녀벌레 등 농림지 병해충 동시 발생..산림청-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최근 농림지 동시 발생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농경지, 인근 산림지역, 공원 등에 발생하고 있다. 협력 방제가 중요한 시점이다. 산림청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돌발병해충 방제대책협의회를.. [2023.08.29]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수산물 단속..원산지표시 2차 특..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28일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2차 점검은 2만개소로 지난 5~6월 시행한 1만8천 개소보다 늘었다. 점검 기간도 60일.. [2023.08.28]

경북 영주 특화된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202..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에 들어서는 118만㎡ 규모의 첨단베어링.. [2023.08.25]

신길15구역 등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으로 3900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에 390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 [2023.08.24]

재난피해 입은 농가 피해규모 고려 특별위로금 최대 5..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호우피해를 입어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농가는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농가별 피해규모를 고려해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2023.08.23]

초과 의료비 187만명에 지급..평균 132만원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약 18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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