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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 제공 연명의료 중단 기록 열람 범위 명확히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환자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기록 범위가 명확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환자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기록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기록 열람을 .. [2023.07.31] <more>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일반형 0.25%p ↑..우대형 동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 금리를 8월 11일부터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담보 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거나 차주 소득이 1억을 초과.. [2023.07.28]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총 1901명 결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 [2023.07.27]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10개 시민사회단체와 ..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은 지난 22일 사랑실은교통봉사대·한국112무선봉사단·원불교봉공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58명이 전국적으로 내린 극한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충북 괴산군 불정면 수.. [2023.07.26]

권익위 "결식아동에 식사지원..지자체 '착한식당'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서울 서초구는 관내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을 발굴해 급식카드 소지 아동에게 참여 식당 메뉴 중 일부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우리동네 착한식당 사업' 시행 중이다. #아동급식카드 소지 아동에.. [2023.07.25]

장애아동 변형된 발 교정 '발 보조기' 급여 적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8세 이하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발 보조기가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 [2023.07.24]

조선·가전 등 디지털 협업공장 6곳 구축..29개 기업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 기술을 조선·가전·기계·자동차 산업현장에 접목하는 디지털 협업공장이 2025년까지 총 6곳에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대·중소기업 간 협업에 기반한 디지털 협업공장.. [2023.07.21]

자동차 누적등록 2576만대..친환경차 증가세 이어져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기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39만대에서 올해 상반기 46만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575만7천대로 전년 하반기 대비 25만4천대(1.0%) 증가했다고.. [2023.07.20]

호우 피해 예천·공주 등 13개 지자체..특별재난지역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정부는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등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2023.07.19]

권익위, 소유자 불일치 인천 다세대주택..부동산공부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인천 남동구 다세대주택 ○○빌라 4개 동의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32세대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소유 및 점유하고 있.. [2023.07.18]

규칙적 유산소 운동 여성 우울증 위험 30% 이상 감소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유산소 신체활동이 여성의 우울증 발생 위험을 30% 이상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를 활용해 유산소 신체활동 및 근력운동과 우울증 발.. [2023.07.17]

국·공립대 '갑질' 실태조사 매년 실시..제도개선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매년 국·공립대학별로 자체적인 갑질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 [2023.07.17]

권익위 "택시 승객 운행연장 요구..강제배차 예약 취..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먼저 탑승 중인 승객의 운행연장 요구로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했다면 승차거부로 제재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먼저 탄 승객이 다.. [2023.07.13]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등록 말소 사업자..명단 온라인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공유주거인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2023.07.12]

지하층 주택 개폐형 출입문 설치..반지하 제도개선 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실적을..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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