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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심폐소생술·혈액투석 거부..사전연명의료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을 결정한 참여자가 200만명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도는 치료 효과.. [2023.10.12] <more>

한부모가족 입소시설 기본 최대 5년까지 거주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초등학교 5학년 자녀와 생활지원시설에서 지내는 ㄱ씨는 퇴소 후 마땅한 거처를 인근에 구할 수 없어 멀리 이사를 해야 했지만 이번에 입소기간이 연장되면서 자녀의 전학으로 인한 혼란 없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됐다... [2023.10.12]

성범죄자 '돌봄센터' 근무도 금지..취업제한 기관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2023.10.11]

홀덤펍 등 도박·사행심 조장 게임 업소 '청소년 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 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 [2023.10.11]

내일부터 75세 이상 독감 무료 접종..19일부터 코로나..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11일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2023.10.10]

65세 이상 결핵환자 증가..연 1회 무료 검진 받으세요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올해 65세 이상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무료 결핵검진 집중 홍보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3분기까지 결핵환자 신고 건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 [2023.10.06]

청년 어촌정착 지원 확대..내년 25억2700만원 예산 편..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억2600만 원 보다 약 31% 증가한 25억27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5.. [2023.10.05]

중대재해 감축 지속..연말까지 지역별 집중관리 실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역별 중대재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5일 오전 중대재해가 많은 지역 또는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한 안산, 포항.. [2023.10.0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초등 6학년 이하'로 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2023.10.04]

코로나19 접종 10월 19일부터 시작..65세 이상·고위..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내달 19일부터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접종기간은 오는 10월 19일부터.. [2023.09.27]

추석 연휴 전국 1만6천여개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추석연휴 동안 전국 1만6천여개 공공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된다. 행정안전부은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추석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을 27일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 .. [2023.09.26]

내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종사 또는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 [2023.09.25]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요청 시 수술장면 촬영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의 수술실 안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3.09.22]

권익위,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개정 법..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 [2023.09.21]

10~11월 진드기·쥐 매개 감염병 집중 발생..야외활동..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10~11월은 진드기와 설치류를 매개로한 감염병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이해 환자 발생이..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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