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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재인 대통령, "국정원,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오직 국민‧국가 안위에만 역량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새롭게 재편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뉴시스)
 "공수처,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도 힘내야···국가수사본부, 면밀히 설계해 완결성 높여 출범해야 할 것"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경찰‧검찰‧국정원이 최선을 다해 주었다. 경찰과 검찰은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정하게 대처했다"면서"국정원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각국의 발병과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교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위기를 틈탄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로부터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국민들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이며, 스스로 개혁을 이끌며 국민의 일상을 지켜준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관련해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이고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며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 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간 유기적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고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전략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 봉사에 헌신하는 권력기관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또 관련기관들이 방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진행 경과 내용>

 

- '18.1.14.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 '18.6.21. 국무총리·행안부장관·법무부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 '18.11. 공수처법(송기헌의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백혜련의원) 발의 

 

- '18.11.13.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

 

- '19.2.15.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 '19.3.11. 경찰법 개정안 발의(홍익표의원)

 

- '19.4.29. 검찰개혁법안(공수처법·형소법·검찰청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 '19.11.19.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발의(김민기의원) 

 

- '19.12.30.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13.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14. 공수처법 공포 

 

- '20.1.31. 국무총리,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특별보고 

 

- '20.2.4.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공포  

 

- '20.2.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출범

 

- '20.2.14.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출범 

 

- '20.7.15. 공수처법 시행 

 

- '20.7.30.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 

 

- '20.8.4. 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공수처장추천위 국회규칙) 국회 통과

 

- '20.8.4. 경찰법(김영배의원) 및 국가정보원법(김병기의원) 전부개정안 발의

 

- '20.8.7. 수사권개혁 후속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수사개시·법시행일) 입법예고 (~9.16)

 

- ‘20.9.21.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 '21.1.1.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예정) ​ 

 


[2020-09-21 1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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