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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향해 방역은 방역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의 정신 발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사진=청와대)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8회 영상 국무회의(사진=청와대)
 "4차추경, 국회서 추경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 있으며, 일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면서 3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공들여 쌓은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에 전념했다.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었고, 국민들께서도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꿋꿋이 참고 견디며 협조해 줬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도 오랫동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을 지키며 헌신해 주셨으며,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모두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며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된다"며 관계부처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에서 대규모 개천절 집회를 강행 계획을 예정한 일부 보수단체를 향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특히 "국민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은 생명줄이며 서로의 안전망이고 코로나 확산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전"이라고 거론한 뒤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전과는 다른 버거운 일상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며 방역은 방역대로 성공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된 추석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해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정부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 신청 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끝이 아니다.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는 국민들이 많다. 필수노동자들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온라인 거래와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사회로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코로나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지금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들, 배달업 종사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노동자"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대면 사회도 이분들의 필수적 노동 위에 서 있다"며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들께서도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땅히 존중하며 연대와 배려의 마음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합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음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일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 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2020-09-22 13: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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