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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총 1901명 결정: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한 ...; 정명웅 2023.07.27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10개 시민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58명 수해복구 현장서 구슬땀 흘려: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은 지난 22일 사랑실은교통봉사대·한국112무선봉사단·원불교봉공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58명이 전국적으로 내린 극한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충북 괴산군 불정면 수해복 ...; 윤용 2023.07.26

권익위 "결식아동에 식사지원..지자체 '착한식당' 정보 제공": #서울 서초구는 관내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을 발굴해 급식카드 소지 아동에게 참여 식당 메뉴 중 일부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우리동네 착한식당 사업' 시행 중이다. #아동급식카드 소지 아동에게 실제 판매가와 관계없이 급식지원 단가에 ...; 정미라 2023.07.25

장애아동 변형된 발 교정 '발 보조기' 급여 적용: 18세 이하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발 보조기가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 정미라 2023.07.24

조선·가전 등 디지털 협업공장 6곳 구축..29개 기업 참여: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 기술을 조선·가전·기계·자동차 산업현장에 접목하는 디지털 협업공장이 2025년까지 총 6곳에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대·중소기업 간 협업에 기반한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에 총 288억원을 지원한다고 ...; 홍선화 2023.07.21

자동차 누적등록 2576만대..친환경차 증가세 이어져: 전기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39만대에서 올해 상반기 46만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575만7천대로 전년 하반기 대비 25만4천대(1.0%)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차종 ...; 정인수 2023.07.20

호우 피해 예천·공주 등 13개 지자체..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정부는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등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 ...; 이지연 2023.07.19

권익위, 소유자 불일치 인천 다세대주택..부동산공부 변경으로 해소: 인천 남동구 다세대주택 ○○빌라 4개 동의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32세대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지번과 건축물대장 표 ...; 정미라 2023.07.18

규칙적 유산소 운동 여성 우울증 위험 30% 이상 감소: 유산소 신체활동이 여성의 우울증 발생 위험을 30% 이상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를 활용해 유산소 신체활동 및 근력운동과 우울증 발생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 이지연 2023.07.17

국·공립대 '갑질' 실태조사 매년 실시..제도개선 권고: 매년 국·공립대학별로 자체적인 갑질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지연 2023.07.17

권익위 "택시 승객 운행연장 요구..강제배차 예약 취소 처벌 안 돼": 먼저 탑승 중인 승객의 운행연장 요구로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했다면 승차거부로 제재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먼저 탄 승객이 다른 목적지로 가줄 것을 요청해 예약 ...; 이지연 2023.07.13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등록 말소 사업자..명단 온라인 공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공유주거인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 홍선화 2023.07.12

지하층 주택 개폐형 출입문 설치..반지하 제도개선 3건 이행 완료: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반지하 거주민의 피해가 ...; 이선아 2023.07.11

부천 중동역 동·서측 등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경기 부천 중동역 동·서측, 소사역 북측 그리고 성남 금광2동, 인천 동암역 남측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정지구에 공급될 새대수는 중동역 동측과 서측은 각 1536호·168 ...; 정인수 2023.07.10

국토부, 드론기업 해외 진출 확대..'드론로드쇼' 4회 확대: 대한민국의 우수한 드론 제품을 선보이는 드론로드쇼가 6월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7월 콜롬비아, 8월 사우디아라비아, 10월 체코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대한민국 드론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해외 ...; 이윤지 2023.07.10

모래파리 물린 '리슈만편모충증' 환자 2년 만에..해외유입 감염: 모래파리에 물려 감염되는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증 '리슈만편모충' 환자가 2년 만에 국내에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 아시아 등 주요 위험지역 여행 시 매개체인 모래파리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 ...; 정인수 2023.07.07

모래파리 물린 '리슈만편모충증' 환자 2년 만에..해외유입 감염: 모래파리에 물려 감염되는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증 '리슈만편모충' 환자가 2년 만에 국내에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 아시아 등 주요 위험지역 여행 시 매개체인 모래파리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 ...; 정인수 2023.07.07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조심..감속 운전·휴대폰 사용 자제: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동영상 시청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관련 통계와 ...; 정미라 2023.07.06

지난해 공익신고 564만건 접수..8843억원 과징금‧과태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 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8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5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공 ...; 정미라 2023.07.05

초등 1학년 스마트폰 사용습관 진단..첫 조사 실시: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청소년 24만 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진행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 김애영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