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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 '정부24' 운영: ‘정부24’에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3일부터 25일까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홈페이지(누리집)에(www.gov. ...; 김균희 2021.01.13

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발족..백신접종 상황관리: 행정안전부는 2월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구성하고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지원단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함께 지자체의 백신 접종 준비와 추진상황을 파악 ...; 관리자 2021.01.12

복지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앞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37만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 김균희 2021.01.11

고용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지난해 1 ...; 이윤지 2021.01.08

중대본, 8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모든 실내체육시설도 9명 이하 교습 허용: 내일부터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실내체육시설도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 박지영 2021.01.07

행안부, 밤 9시 후 문 잠그고 영업..집합금지·방역수칙 위반 54건 적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아 간판 불을 끄고 영업을 하거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집합금지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54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은 ...; 송은주 2021.01.06

복지부,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약 15만 가구 수급: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노인·한부모 가구에 1촌 직계혈족인 부모자 자식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수급자로 ...; 김균희 2021.01.05

행안부,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출생자수 전년 대비 10.65% ↓: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 2만838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 5,184만9,861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성 ...; 김균희 2021.01.04

복지부,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긴급복지 완화기준' 3월말까지 연장: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긴급복지 지원이 3월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을 3월 말까지 완화해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긴급 ...; 김균희 2021.01.02

복지부,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 상‧하반기 나눠 2회 실시: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의사인력 ...; 김균희 2020.12.31

복지부, 암 유병자 201만명..절반 이상 5년 이상 생존: 암유병자 중 절반 이상이 5년 넘게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30일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2018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는 24만3837명으로 남성 12만 ...; 김균희 2020.12.30

행안부, 고층 건물 효율적 인명구조..소방 고가사다리차 미보유 9개 시도 확충: 내년부터 광주, 울산 등 7개 시도에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된다. 태풍과 홍수 등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사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작은 하천과 소교량의 안전정비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소방안전교부세에 9038억7천 ...; 정인수 2020.12.29

고용부, 내년 택배·마트 상자에 손잡이 확대..'착한 손잡이' 표시: 무거운 상자를 옮기는 택배·마트 노동자를 위해 상자에 손잡이 설치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국내 주요 유통, 제조, 택배, 온라인유통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등이 상자 손잡이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동 ...; 김균희 2020.12.28

정부, 내년 외국인력 5만2천명 도입..제조·건설업 감축, 농축·어업 유지: 내년 외국인력 5만2천명이 한국에 온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규모는 내년 경제·고용 전망 ...; 김균희 2020.12.24

교육부, 내년 유아학비·보육료 월 2만원씩 인상..사립유치원 유아 1명당 26만원: 내년부터 국공립유치원은 유아 1명당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 1명당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와 보육료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과 보육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유아학비와 보육료 ...; 송은주 2020.12.23

정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꺾자...스키장 운영 중단·관광명소 폐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 ...; 김균희 2020.12.22

행안부, 내년부터 민간전자서명 이용해 연말정산 가능: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에서도 ...; 김균희 2020.12.21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업체 '안전검사' 금지..검사기관 지정요건 강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을 안전검사 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2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 ...; 송은주 2020.12.18

정부, 주말 수도권 이동량 31.8% 감소.."19일부터 28일까지 모임 자제 당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된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이 11월 중순 이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 19일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이후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 ...; 김균희 2020.12.17

권익위, 어린이·청소년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내년말까지 법 개정: 앞으로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동안 허용돼 온 흡연시설 설치도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들을 담배 냄새와 모방흡연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 ...; 김균희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