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어제 밤 늦게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다"며 "이번 추경이 가지는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강조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자율, 공정,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강하게 집행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어 "사회적 약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자는 그러한 정책"이라며 "논쟁이 있지만 우리 재정 사정이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좀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 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그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국내외적인 신인도, 이것은 경제 지표의 절대적인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국가의 정책이 그러한 국가 부채의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하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에 7조5000억원의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은 이러한 국채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정부가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그러한 보상제도로 바뀐다"며 "이것은 또 우리나라 행정의 하나의 커다란 변화고 진전"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얼마전에 IMF가 우리나라 올 성장률을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등 이런 것 때문에 3% 정도에서 2.5%로 내렸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약 0.2%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겠다고 예측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끝으로 "이번 추경은 처음으로 우리 여야 간에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에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일종의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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