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7월부터 동네병원 2, 3인 입원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 3인실에 이어 병원·한방병원 2, 3인실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 3인실과 달리 병원 2, 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간호등급 7등급 기준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천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오는 7월부터는 1,775개 병원·한방병원 2, 3인 입원실 1만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천원, 3인실의 경우 4만7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 측은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돼 동네병원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 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천원) 지원은 중단한다.
복지부 측은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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