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난 일 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꼈다"며 "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봤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봤다. 어머니에서 아들로,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는 역사가 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한겨울 내내 촛불을 든 후 다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며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 희망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주었다.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습니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할 것"이라며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시티)가 구축되고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조성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과 관련해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며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며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다"며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며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해야 한다"며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을 포기하고 치매 가족을 보살피는 분, 창업 실패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청년,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를 걱정하는 직장 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우리 국민"이라며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의료와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월부터는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면서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줄여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가 8600억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 지원된다"면서 "이에 3월에는 10조원 조성을 목료로 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된다"면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를 겪어도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월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라며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이 1인당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어나고, 도서우입, 공연관람 등 문화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시행됩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좀 더 문화를 향유하고, 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라는 뜻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노인 건강관리와 관련해 "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올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육아부담 경감와 관련된 복지 현안에 대해 "육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다"며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이 새로 지급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기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돼 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며 "혁신의 방향을 다시 국민으로 잡고 2월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실시와 관련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달라"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바로 세운 우리 국민이 외교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끌어 낼 힘의 원천"이라며 "지난해 저는 그 힘에 의지해, 주변 4대국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당한 중견국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천명할 수 있었다"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되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지지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관련해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때부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백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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