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새 정부 들어 저출산고령사회위 구성이 전면적으로 달라졋다.우선은 민간위원들 비율이 크게 높아져서 민간위원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됐고, 여성위원 비율이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젊어진 것 같다"며 "새롭게 재편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면서 "금년도 2017년도 출생자 수가 36만명 정도될 거라고 한다. 50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드디어 올해에는 40만명대로 떨어지고 30만명대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합계 출산율은1.06 또는 1.07 이렇게 될 거라고 한다. 합계 출산율이 1.3 미만이면 초저출산이라고 세계적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무려 16년동안 초저출산 국가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기본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모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했고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치면 무려 200조원이 된다는 예상치가 나온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며 "이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하나 대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으나 그 대책들의 효과보다는 저출산·고령화가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빨랐다, 정부의 대책이 저출산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 같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어찌 보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그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다. 저출산대책 마련에 위원회가 모두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으며 "그에 대해 정부가 위원회에 앞서 좌우하려 하지 않겠다. 위원회가 모아주는 지혜를 정부가 잘 받아 성실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당부하자면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 달라"며 "지금까지는 대체로 우리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며 "우선은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들의 삶, 또 여성들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다르게 말하면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근본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논의의 한계를 두지 말고 기왕에 있었던 저출산 대책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면서 새로운 정책으로까지 확장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달라"면서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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