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관해 "이번 헌재의 결정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 시행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이 개선되는 만큼 긍정적 영향이 극대화되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린 후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청탁금지법의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을 충실히 이행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올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해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6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추경 처리가 늦어져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직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으니 추경을 다른 것과 연계해 붙잡지 말고 국회가 속도를 내주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도 추경 사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선 "최근 우리 경제도 연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2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3.2%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했고, 고용도 6월 들어 다시 30만명대의 증가세를 회복했다"고 근거로 들었다.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과 신기술 규제완화로 인한 벤처 창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창조경제 활성화로 창업벤처 붐이 본격화되고 소비, 투자,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신호"라고 진단했다.
다만 "여전히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렵고 체감경기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내각은 경제활성화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 국정운영에 혼신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도 이런 노력에 힘을 보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울산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주 휴가를 보내면서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고심을 했다"며 "아직 적당한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한 국민께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곳곳을 찾아서 피서하고 피로도 풀면서 지역경제에도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무위원과 공직자들도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찾아주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국민을 생각해서 더욱 심기일전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공직자들에게 국내휴가를 권장했다.
그러면서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 물놀이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문제 등의 사전·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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