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국민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동시에 고통이 수반되는 만큼 국민이 납득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을 어려움이 있어도 슬기롭게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기업이 자구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업 문제와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과 관련,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등 한시적인 내수활성화 조치가 금년 하반기에 종료됨에 따라서 투자와 고용을 비롯해서 소비 등 전체적인 경제 심리가 다시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대외적으로도 내일 모레(23일)로 예정이 된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등에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비상한 각오로 국정을 빈틈없이 챙겨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0박12일간 아프리카 3개국·프랑스 순방과 이후 컨디션 난조로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42일 만에 주재한 만큼 순방 관련 성과 소개와 당부의 말도 있었다.
성과로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아프리카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최적 파트너로서 프랑스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는 점이 소개됐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발굴하고 상품화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시킴으로써 어려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스스로 극복하는 지름길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산업단지 조성이 조속하게 실현돼 우리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신속한 이행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아프리카에서의 각종 인프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는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 △카쉐어링(차량 공유)을 포함한 시범 보급 사업 추진과 충전소 확대 등 수소차 활성화 대책 마련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활성화와 코트라 후속 지원 위한 인원과 조직 보강 등을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IS의 다른 이름)이 주한미군 시설과 우리 국민 한 명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양상과 이에 따른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하고 훈련체계까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공공연히 청와대와 정부 청사 폭발을 위협하는 동영상을 게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납치, 테러를 기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계속 입수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국제테러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북한의 테러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미국 올랜드 등에서 발생한 도심지에서의 대규모 복합 테러 상황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의 IT 및 정보통신체계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지능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탐지·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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