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고, 전 세계가 요구하는 핵포기 대신 핵실험 강행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날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날(14일) 2016년도 재외공관장 만찬에 이어 또 한 번 북한 인권 문제를 향한 박 대통령의 관심도 피력됐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라며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듯이 북한 동포의 이런 인권 문제는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발의된지 11년만에 통과가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이고 북한동포는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북한주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통일부 등 관련부처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 각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각자 임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부처들은 북한의 전방위적 해킹시도에 대해 부처간은 물론 사이버 관련 업계와도 협업을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사전 점검하면서 철저한 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 군 장병들이 장기간 강화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노고가 많고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 장병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정부와 군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4법과 함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들을 막으면서 국민과 경제인들의 불같은 서명운동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정부의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정치논리만 앞세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 총선 전에 개회되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간에 의사일정 조차 협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창출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하나의 일자리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의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서 국민들의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면서 "이제 조만간 선거운동이 시작될 텐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번 3월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인 이번 3월 임시국회를 안보·경제 쟁점법안 처리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총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를 가동하게 되면 이들 쟁점 법안의 총선 전 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메시지 초점은 '총선 심판론' '국회 심판론'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이날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심판론을 또다시 꺼내들었다. 야당이 현 정부의 경제실정론을 선거 프레임으로 내세우려는 전략에 '국회(총선)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야당을 심판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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