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강보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 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대형재난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이 마련된다. 지금까지의 분산적 재난관리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의 수평적·수직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대책본부와의 명확한 역할, 책임분담 하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모든 재난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재난관리표준체계를 마련한다. 이 표준체계에는 현장지휘권 및 책임과 역할을 규율하는 사고지휘체계, 재난대응기관과 동일한 통신을 활용하는 재난통신체계, 재난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공보창구 일원화(One-voice)와 관련된 재난공보체계, 재난자원 공동 활용 체계 등이 포함된다.
현장의 재난대응역량도 강화된다. 소방과 해경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상시 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9 특수구조대는 4개 권역으로, 해경의 해양특수구조대는 5개 대로 연차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소방헬기관제시스템 구축,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확산, VTS 및 항만레이더 등을 확대 설치한다.
재난대비훈련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달라진다. 지금까지 재난대비 훈련이 비체계적이고 지속성이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훈련이 체계화되고 상시화 된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조직과 예산 부족 등으로 재난관리에 있어서 중앙의존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제 지자체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책임성도 함께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재난전담조직을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재정을 확충한다. 또한 고위관리자가 재난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재난대응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갖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자체 장에게 부여해 지역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지역 내 인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모든 국민이 맞춤형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위기현장에서의 헌신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 등을 통해 생활 속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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