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최혜연 기자]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점수로 매긴다면 성적이 과연 어떨까? 완전한 성평등 상태를 ‘100’으로 가정할 때 2009년 현재 시점으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점수는 ‘61.2’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0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를 통해 측정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성차별의 근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사회부문별 차별의 원인,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성평등정책 전략을 체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향후 매년 한국의 성평등수준을 측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동 연구는 2009년 ‘성평등지표 개발과 측정방안 연구’에서 개발한 성평등지수 산정방법을 이용해 8개 부문별로 성평등 수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하고, 이를 정책과 연계해 정책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표를 대표지표와 관리지표로 나누어 각 부문의 대표지표를 통해 성평등지수를 산출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2005년에 비해 3.6점 상승한 61.2점으로 나타나 성평등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5~2009년 부문별 성펴아등 점수 변화>
2009년 현재 성차별이 가장 적은 부문은 보건 부문, 가장 큰 부문은 의사결정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부문 성평등 점수는 89.3점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정보 부문(74.3점), 교육·직업훈련 부문(70.3점), 경제활동 부문(66.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사결정 부문의 성평등점수는 23.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성평등 관련 각종 국제지수에 대표성 분야의 우리나라 순위가 특히 낮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향후 정치·행정․경제 등 각 분야 여성의 의사결정직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추진이 시급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외에도 복지 부문(65.3점), 가족 부문(57.1점), 안전 부문(50.2점) 순으로 성평등점수가 높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 추이를 보면 8개 부문별로 등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전, 의사결정, 복지, 문화․정보, 안전, 경제활동부문에서 성평등수준이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보건부문은 성평등수준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부문은 성평등수준이 8개 부문 중 가장 높으나, 2005년 이후 악화되는 추이를 보였다.
문화․정보부문의 성평등수준은 2005년에 비해 상승했으나, 2007년에 이후 하락했다. 특히 2009년 남녀 여가시간이 모두 감소했으나 여성의 여가시간 감소폭이 더 컸다. 교육․직업훈련은 여성 대학취학률 증가 등으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됐고 복지부문도 지속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개선됐다. 경제활동 부문은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증가를 보였지만, 경기침체의 영향이 여성고용에 보다 큰 영향을 주어서 2009년 약간 하락했다.
2005년 가족부문의 성평등지수는 48.0점으로 의사결정부문, 안전부문 다음으로 성평등점수가 낮았다. 그러나 남녀 가사노동시간의 격차 축소, 셋째 출생성비 개선 등으로 성평등수준이 크게 개선돼 2009년 성평등점수는 57.1점으로 증가했다.
안전부문의 성평등수준은 2005년 이후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나 2009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강력범죄 피해자 증가가 더 많아 성평등수준이 소폭 악화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홍 박사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국제성평등순위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남녀격차를 개선하는 속도가 느린데 기인한다”며 “향후 국가 성평등정책의 방향이 의사결정직, 안전, 가족 부문 등 남녀불평등이 심한 부문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이며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국가성평등지수의 관리를 통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영역별 여성정책 과제들을 소관부처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점검하고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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