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최근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소송이 전국적으로 진행됨에 따른 특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당초 2012년까지 계획되었던 소방관 3교대 전면 시행을 내년까지 2년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이 지난 3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대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자신의 선택권이 없이 의무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청장은 “이러한 소송사태의 원인은 과다한 근무시간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각 시․도별로 당초 2012년 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3교대 근무제를 내년도까지 전면적인 3교대 근무체제로 앞당겨 실시할 것이다”며 “우선 인력충원, 행정인력 감축, 지역대 통폐합, 소방인력 배치기준 재정립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 교대근무자 현황
교대근무자 |
2교대 |
3교대 |
3교대 부족인력 |
26,335명 |
15,901명(60.4%) |
10,434명(39.6%) |
7,950명 |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들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확대, 소방안전기금의 설치․운용 등 소방재정 분담체계 개선이나 별도의 재정확충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박 청장은 춥고 건조한 겨울철은 화재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므로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생계해결을 위해 안전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소외계층의 안전 확보에도 소방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전국 소방본부장들에게 당부했다.
신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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