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고 “2009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확정했다.
확정된 내용은 오는 2010년 2월까지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근로자는 3만4천명(일반 외국인과 동포 각각 1만7천명)으로서 지난해 10만명의 1/3수준이다.
정부는 “이는 최근의 경제 및 고용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불법체류자 출국 예상 인원(2만9천명 추정)을 감안하면 외국인력 순증은 약 5천명 수준일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최근 국내 일자리 잠식 논란이 일고 있는 동포근로자 도입규모의 대폭적인 축소와 함께 이들의 건설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국내 체류 동포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올해는 도입 인원을 1만7천명(전년 6만)내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에 취업하려면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한 자로 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각종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 분야에 동포들이 취업하도록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가족초청 및 영주권 부여 시 체류기간요건 단축(10→5년)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경기하락폭이 커 고용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전반기에는 외국인력 도입규모의 1/3(1만1천명)을 상한으로 관리해 국내 실업자와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용식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