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2.9(화)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그리고 KIET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권태균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FTA 산업포럼｣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EU FTA의 주요쟁점인 상품양허, 비관세, 원산지에 대해 업계의 실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종타결방안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06년 2월 개시되어 지난 9월 실질타결을 선언한 한-인도 CEPA의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태균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의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자유무역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G20 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 등에서 세계 정상들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유무역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음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진행중인 FTA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흥시장과도 FTA를 지속 확대할 계획임을 설명했고 한-EU FTA에서는 양측간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협상결과를 도출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인도 CEPA는 08.9월 실질타결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특히 ‘09년에는 대형국가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우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신규국가와 협상을 확대하고, 메르코수르, 러시아 등과 FTA 협상개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WTO의 DDA 라운드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최근 세계경기의 동반침체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유무역 확대를 추진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타결된 한미 FTA가 조속히 비준되어 세계 최대시장과의 수출확대를 위한 동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EU FTA에 대해서는 특히 자동차, 전자 등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업계의 실리가 반영되는 수준에서 조속한 타결을 요청했다.
특히 자동차·기계·전자·비철 업계는 실질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원산지 기준안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인도 CEPA 실질타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이 실질적으로 현지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진출 지원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권태균 실장은 FTA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업계의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FTA를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협상타결 이후에 우리 업계가 FTA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체결 FTA의 활용실태를 바탕으로 국가별, 업종별 FTA 활용전략 등 다양한 후속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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