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은 10.19(수)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주제로 제67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였다.
금일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 고철환)의 주관으로 우원식, 노영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농림,환경,건교부장관,국무조정실장,기획예산처차관, 물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으며, 물관리체계 개선방안과 정책과제가 논의되었다.
이번 보고는 지난 10여년간 부처간, 전문가간 논란이 되어 온 물관리체계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와 함께, 기존의 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급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여 물부족을 해소하고
현재 운영중인 댐을 재평가하여 댐간 연계운영 강화, 유휴 농업용댐 전용 등 댐관리를 효율화하는 등 대규모 댐개발에서 댐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물관리는 수량과 수질로 분산되어 있고 상수도의 경우는 廣域상수도(건교부, 수자원공사)와 地方상수도(환경부,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장래 물수요 과다 예측 및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금일 국정과제회의에서는 국가 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조정, 점검하기 위해 “(가칭)물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국무조정실에 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과제회의에서는 상수도보급율(‘03년)이 89.4%(특광역시 98.5%, 농어촌 33%)에 이르고 있으나, 약 520만명의 농어촌 주민들이 식수가 부족하고 또한 수질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키로 결정하였다.
오늘 확정된 물관리정책은 수요관리형 수량관리를 통한 용수공급의 안정성 확보, 수질총량관리로 하천환경 및 물순환 건전성 회복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견제와 균형의 유역관리 행정실현 등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6개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 물수요관리 10개년(‘07～’16년) 국가종합계획 수립 : 생활용수 6.4억톤(1인당 급수량 10% 절감), 공업용수 4.2억톤(재이용율 ’02 26%에서 40%로 제고), 농업용수(전체용수의 61% 차지) ‘02년 기준 10% 이상 절감하기 위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
⇒ 이 경우 ‘16년 전체적인 물부족 해소
② 댐건설에서 댐관리로 정책전환 : 대규모 댐건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유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규모 댐 건설, 기존 댐 재평가를 통한 댐간 연계운영 강화, 遊休 농업용 저수지 전용 등으로 신규댐 수요 흡수 등을 통한 기존 댐건설장기계획 수정,보완
③ 지하수 公槪念 도입을 통한 지하수 관리 강화 : 지하수에 공적자원(公水) 개념을 도입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허가 신고제도 개선,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지하수 보전 및 복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④ 음용수 상습부족지역에 대한 서비스질 제고 : 상습 물부족 지역에 대해 식수전용 저수지, 강변여과수,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원 개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항목 및 주기를 일반상수도 수준으로 확대
⑤ 선진적인 수질관리 정책 정착 : 4대강 중하류 구간중 수영이 가능한 Ⅱ급수 하천구간 비율을 58%(‘04년)에서 70%(’15년)로 제고, 인체건강 및 하천생태계를 고려한 수질환경 기준 조정
⑥ 물수급 예측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 : 시민환경단체 등에서 정부가 대규모 댐건설을 위해 물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01년)을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하여 정확한 물수요량 재산정
앞으로 관계부처는 이번 국정과제회의에서 결정된 정책과제를 ‘05～’07년까지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에서는 “(가칭)물관리위원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참고로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조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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