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정부가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인공지능(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인재 14만명을 양성한다.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도 신설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5대 분야별 28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재정, 세제, 포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 연구개발 분야 청년(19~34세) 채용 확대를 위해 국비지원 기업 연구개발(R&D) 수행 시 청년고용 우대를 검토한다.
또한 졸업 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취업, 창업, 직업훈련 간 연계를 강화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다양화하고 응시료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50만명까지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경험 기회도 내실 있게 제공한다.
청년들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청년들의 노동 권익을 빈틈없이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AI 자율점검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대상으로 복지카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복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근무 만족도를 높인다.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도전 문턱을 낮추고 재도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안심 창업 생태계’ 도 조성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18개소 내에 AI·빅데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하는 등 신기술 분야 창업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 유망 산업을 이끌 청년 창업가를 육성한다.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AI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업과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7,000억 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2030년까지 추가 조성하여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을 신설해 실패 원인 분석부터 재창업 자금,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AI 등 실무형 역량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대학생을 위한 ‘AI·SW 중심대학’, 군장병을 위한 ‘全장병 AI 온라인 교육’, 대학원생을 위한 ‘AI·AX 대학원’, 구직자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재직자를 위한 ‘AI 특화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미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전문대와의 교육 과정과 연계해 고교 선이수 과목의 학점 인정을 통해 전문학사 학위 취득기간을 1년 단축한다.
경제적 여건이 청년의 배움을 가로막지 않도록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격차를 해소한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1~8구간 연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전년 대비 10~40만원 인상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지원 대상을 기존 학부생 9구간, 대학원생 4구간에서 학부·대학원생 모두 10구간 전체로 전면 확대한다. 이자면제 대상도 6구간까지 늘려 상환 기준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적극 공급한다.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천호를 착공하고 청년과 1인 가구에 특화된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한다.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국립대 BTL 기숙사 15개와 연합기숙사 7개를 추가로 확충한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24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내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한다.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수요맞춤형 주거안정장학금도 지원한다.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청년도약계좌는 3~6%였으나 청년미래적금은 6~12%로 상향한다.
우대형(12%)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청년 및 청년 소상공인까지 넓혀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미취업 고졸 청년 등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해 햇살론 유스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지원을 추진한다. 은행권 및 서민금융통합센터와 연계해 기초 재무 진단부터 전문가 상담까지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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