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압축 후 사업성 난항'...청주시 "법무부 협의 끝나는 대로 공개"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청주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청주교도소 등 법무시설 이전이 사업성 확보 등의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용역에서는 후보지 8곳이 제안됐고, 시는 후보지 추천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3곳으로 압축했다.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 등이 이전 대상이다. 이들 법무시설 면적은 15만5천983㎡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이후 후보지 3곳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내부 사정과 사업성 검토 과정 등으로 공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새 시설을 지어 국가에 넘기고, 대신 이전 뒤 비게 되는 기존 법무시설 부지를 개발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새 법무시설 건립에 드는 비용에 비해 기존 부지 개발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아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법무부와 사업성 확보 방안, 3개 후보지 공개 문제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6·3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지원 방안과 의견 수렴을 위한 후보지 공개 필요성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 공개는 법무부와 협의가 완료된 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 단계에서 특정 후보지나 추진 방향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1979년 준공된 청주교도소는 도심 확장으로 시가지화 지역에 편입되면서 서남부권 도시 발전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도 시설 노후화와 수용 인원 과밀 문제 등으로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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