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연합뉴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 불을 넘어섰다"며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당장 종전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은 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 산업 대전환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과거 오일 쇼크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 해 나가야 한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면서 "관계 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추경 심사와 관련 "처리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실제 집행"이라며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사전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민간인 무인기 사건 발생과 관련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으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한 뒤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명확한 어조로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돼 왔고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국회를 향해 당부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5·18 민주화 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 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 이런 사안에 대해선 이번 지선에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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