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광명 시흥,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가 지난 7월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향해 “최대 보상과 일자리 제공 등으로 수용주민 이주를 촉진하라”고 규탄했다.
그 선봉에 서서 ‘주민위탁사업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목이 터져라 외친 이가 바로 ‘남양주왕숙주민생계조합 이원근 조합장(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 대표)’이다.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1리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조합장은 서울시 도시계획과·토지관리과 등에서 재직한 뒤 2015년 퇴직했다. 이후 ‘남양주 왕숙1·2 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 발표’에 따라 3대째 거주하던 집과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됐고, 같은 처지에 놓인 원주민들의 추대로 2023년부터 남양주왕숙주민생계조합장을 맡았다.
이 조합장은 “50여 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았는데, 공공개발 과정에서 주택 등과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고 양도세까지 내면 재산이 최대 3분의 1 토막 나는 게 원주민들의 현실”이라며 “국토부와 LH·GH가 원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대책 및 재정착 방안을 조속히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벨트에서 대대로 농사짓고 생활하던 주민들이 원치 않은 개발과 토지 수용으로 졸지에 실업자가 됐다”며 “집과 일자리를 빼앗긴 원주민에게 합당한 보상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이주를 촉진시켜야 3기 신도시 개발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주변 시가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양도세 전액 면제 또는 감면율 대폭 상향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협의양도인 택지 및 대토 공급가격의 대폭 인하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전원에게 100% 공급 ▲주민생계조합에 공원·녹지 관리, 공동주택 관리 등 각종 주민위탁사업 위탁 ▲수용주민 직업전환훈련 실시 ▲지역주민 고용 및 지역장비 사용 확대,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6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이원근 조합장은 “LH와 GH가 지장물 철거, 지하수 굴착시설(폐공) 원상복구에 관한 전체 물량 중 10분의 1 정도만 주민생계조합에 위탁하고 있는 주민위탁사업의 적나라한 실태는 수용주민들의 집단적인 이주 거부를 야기케 하는 주요인이 된다”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주민생계조합에게 지장물 철거, 분묘 이장, 수목 벌채, 지하수 굴착시설(폐공) 원상복구, 공원·녹지 관리, 임대아파트 관리용역 등 각종 주민위탁사업을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생계조합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이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LH 등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이다.
반면 LH와 GH는 공공주택 특별법령의 관련 조항이 임의규정이라고 선을 긋는다. 강행규정이 아닌 만큼 지장물 철거 등 주민위탁사업을 반드시 주민생계조합에게 맡겨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원근 조합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령의 임의규정에 의거해 LH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조합원 860여명의 고용을 창출한 세종시주민생계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있다”며 “정부가 수용주민의 지원 대책을 적극 수립·시행함으로써 3기 신도시 사업지구별 주민생계조합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신도시를 짓겠다며 원주민에게 집과 농토를 내놓고 나가라 한다.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계를 이을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는데, 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집중시켜 원주민 한분 한분의 권익 보호와 실익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세종시주민생계조합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며 “남양주왕숙주민생계조합이 원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재정착 지원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란 다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남양주왕숙주민생계조합 이원근 조합장은 남양주 왕숙지구와 3기 신도시 개발지 수용주민의 권익대변에 헌신하고, 원주민 생계지원 및 재정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조합원들의 실익증진과 소득창출 방안 모색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2026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시사투데이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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