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지원 26조→33조원 확대···AI분야, 1.8조원 투입···'AI 3강' 진입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사진=기획재정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어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했다"며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 지원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며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를 향해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고,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을 맞이한 우리 기업의 전력 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재정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며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파격적으로 지원과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는 국비로 부담한다.

최 부총리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을 기존 15~30%에서 30~50%로 올리겠다"며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는 국비지원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첨단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 2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발표된 규모에서 3조5,000억 원 늘었고 여기엔 추경으로 편성한 700억 원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입지·설비 신규 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 확보와 관련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 일 경험이 될 수 있는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아카데미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팹리스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연내 2대 추가 도입하고, 실증사업도 2.5배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 AI 역량 강화방안 조치

최상목 부총리는 "AI 분야에 추경을 통해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AI 3강 진입을 위한 지원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첨단 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에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조성 규모를 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바이오헬스 분야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과 기업 경영 부담 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바이오헬스 수출피해지원센터(보건산업진흥원)를 운영하면서 수출 바우처 활용 확대 등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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