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사진=뉴시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고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쳐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다"며 "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고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 세력은 제압되었지만,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이다.‘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다"며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으며,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광범하게 배태됐다는 사실"이라며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 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다"며 "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 시도, 어처구니없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 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과 관련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년 연장과 연금개혁 관련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더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다"며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우자"고 제안한 뒤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면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며,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 파괴와 역사 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이라며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관세 전쟁'과 관련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했다.

북한과 관련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측에 대화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끝으로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위기를 경제개혁 기회로 삼아 복지국가와 IT강국의 초석을 다졌다"며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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