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수급전망, 수요조사 결과, 내년 경기 전망 반영 국무총리실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력이 올해 대비 3만5천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만7천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해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한 것을 토대로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했다. 도입쿼터는 현장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비자별로 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해 올해 16만5천명 보다 3만5천명(21.2%)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다.

계절근로(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해 올해 6만8천명 대비 7천명 증가한 7만5천명이다.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노사 협의를 거쳐 내년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내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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