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논의 발표 범부처 불법·불공정행위 개선체계 구축(안)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지연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짐에 따라 공사비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4% 내외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우선 시멘트 사업은 생산·물류시설 등 설치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만큼 해외 시멘트를 수입하는 기업에는 항만 시멘트 저장시설 인허가, 내륙 유통기지 확보 등을 지원한다. 시멘트 품질이 국민안전과 직결된만큼 KS인증을 통해 엄격히 검증하고 유통과정에서 수시 점검도 강화한다.

신규 골재 채취원 감소로 공급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규제적용 방식을 개선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바다골재의 경우 5년간 총 골재 채취량의 5%인 한도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한다.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비자신설을 통해 숙련된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단계를 축소한다. 3기 신도시처럼 대규모 공공 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주요 공공 공사비 기준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상시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특히 가격추이·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 점검하고 시멘트 포함 주요 자재가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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