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완화 발표..과태료 대신 자발적 참여 전환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카페·식당 등의 매장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대신 자발적 참여해 기반한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우선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GS25, 이마트24 등 편의점 5개사가 올해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이에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나 생분해성 빨대를 사용해 왔지만 소비자는 이러한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지속적으로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다.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 나간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 또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앞선 2018년 환경부는 22개의 프랜차이즈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선도적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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