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소아 수가 개선 2900억원 투입..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분만수가 개선 요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분만과 소아 수가 개선에 3천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정책가산을 연간 약 3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지원한다.

이는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전문의 감소 등으로 소아진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조치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하면 1세 미만 7천원, 6세 미만 3500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가산 신설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1세 미만 400원(의원)에서 1400원(상급종합병원), 6세 미만 700원(의원)에서 1500원(상급종합병원)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된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현장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인해 분만과 관련된 진료를 기피함에 따른 조치다.

먼저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 원이 인상돼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 원도 지원한다.

분만수가 개선은 현장에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11월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역수가 적용을 통해 각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타 분야에 대한 확산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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