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 신속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 복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뉴시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실시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내용도,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되어야 한다"며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면서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짚었다.

또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2000여 명을 검거했다"고 성과를 설명한 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달라"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 안건으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의 일상 생활을 위협하며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마약 문제와 관련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고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국민들께 설명한 뒤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아울러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으로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경 밀만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만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국내·외 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규 공조망 확장에도 주력한다.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 역량을 결집한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 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한다.

마약류 밀수 사건과 국제 범죄조직과 관련해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신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와 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 심의를 도입해 단속된 사이트를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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